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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이대로 좋은가 - 박종대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22일(월)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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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이 계속되고 윤리의식이 실종된 우리 사회 내 어린이 인권윤린 진즉부터 위험수위를 넘어선 상태이며 상습적으로 얻어맞고 집에서 학대로 방치되어 있거나 제 뜻과는 관계없이 부모에 의해 동반자살의 희생물이 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전국적인 현상이긴 하지만 전북아동학대예방센터가 운영하는 아동학대신고 전화인 “ 1391”에 올 들어 접수된 신고만 해도 한달에 평균24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4년 사이에 2.6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아동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가정 내에서의 신체적 학대가 가장 심각해 전체의(34%)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장시간 방치하는 방림이(25%) 정서적 학대(12.2%) 성학대 (5.1%) 유기(1.2%) 등의 순이었으며 특히, 아동학대는 전체의 83.1%가 가정 내에서 발생했고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의 부모인 경우가 8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부모와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과 비교해 아동인구 1,000명 학대피해 아동 보호율이 크게 낮아 발견되지 않는 잠재적 학대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미국이 11.9명, 일본 1.6명인데 비해 한국은 0.53명으로 매우 낮다.
우리는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성인들의 왜곡된 아동관이 더 없이 저주스러워진다. 더구나 학대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죽지 않을 만큼 두들겨 패거나 아동을 벽에 밀치거나 손발로 때리는 신체적 학대라는 데서 인간의 잔혹함을 보는 것 같아 전율까지 느끼게 하고 특히, 신체적 학대는 정서적 학대를 동반하는 것으로 체벌이 부모의 특권이라는 생각과 가정의 빈곤, 실직, 잦은 이사, 사회적 고립의 반복 등과 함께 부부간의 갈등, 가정폭력, 부모와 자녀관계의 애착문제 부모의 자기 비하와 어릴 적 학대 경험, 알코올 중독 등으로 비롯되는 것으로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들과 접촉도가 높은 교사 및 의료인, 복지시설전문가, 관련공무원 등의 신고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아동학대예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복지법을 보면 자녀를 학대한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법적 고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못한 현실을 감안, 아동을 학대한 직계존속에 대한 고발 허용을 명문화 했고 학대 부모의 친권 제한과 1년 이하 퇴거명령 등으로 구체화 동시에 일정기간의 상담, 교육, 치료 등을 법적으로 강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녀의 생명을 인격적 독립체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잘못 여겨온 사회적 인습은 어린이가 온전하게 자라기 힘든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아이들은 곧 어른의 아버지” 라는 말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아이들은 견디기 힘든 인내를 어른들로부터 강요당하고 있다.
이처럼 새싹들이 멍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미래가 보장 될 것인가 아동복지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아동학대의 뜻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뤄지는 유기와 방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전화 “1391”도 마련되고 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도 강화됐다. 그런데도 어린이들은 부모, 어른들에 의해 마구 짓밟혀지고 있다.
미국은 아이들을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독립된 행정기관을 두고 있으며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나 의사 같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중징계를 받게 된다.
부모에게 학대받는 어린이는 신체적 폭력외에 정신적인 상처가 크기 때문에 전문치료를 받게 한다.
정부는 전국 16개 시,도에 설치된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전문요원을 더 늘리고 선진국 수준의 징벌을 제도화 해야 한다. 교사, 사회단체 등 사회적 관심도도 높아져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어른들의 뼈를 깎는 자기 성찰이 필수적이다. 어린이 인권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나라는 영원한 미개국일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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