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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의원 대정부질의 현장중계 - 총리상대 세종시 송곳질문 "눈에 띄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08일(월)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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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명칭 문제>
세종시 수정안은 총리의 의지입니까 아니면 대통령의 의지입니까?
좋습니다. 그럼 총리께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 왜 세종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시라는 명칭은 나라 행정의 근간이 되는 도시라는 뜻에서, 국민 공모를 거쳐 지어졌습니다.
수정안을 보니 세종시의 행정 기능이 모두 빠지고, 기업이 들어서는 일개 신도시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런대도 행정도시를 뜻하는 세종시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성군인 세종대왕의 이름을 함부로 붙일 것이 아니라 차라리 이명박 시나 정운찬 시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총리 견해는 어떻습니까?
<행정기능 제외 문제>
총리, 쌍두마차 아시죠?
두 마리 말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경쟁을 하면 마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초 세종시에 행정기능을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 행정기능은 단순히 행정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차원에서 계획된 것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에 중앙 행정기관을 두고, 2시간 거리 내에 공공기관이 모인 혁신도시 10개를 만들어서, 지방 발전의 큰 토대를 이룬다는 것이 원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세종시에서 행정기능이 빠지게 되니까 국가균형발전의 틀 자체가 무너졌습니다.
세종시와 여타 혁신도시들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투자 유치를 놓고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간 분쟁을 조장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입니까?
수정안을 보면 세종시 개발계획만 있고 구체적인 수도권 과밀화 억제 정책이나 균형발전 정책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뒤늦게 혁신도시에도 세종시 수준의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을 뿐입니다.
총리,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해 놓고, 논란이 생기니까 똑같이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이 균형발전입니까?
결국 행정부처 이전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새로운 산업도시를 하나 만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세종시에 행정기능을 없애면서 내세운 주요 근거는 부처 이전이 행정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정부 논리대로라면, 효율성을 위해서는 모든 부처를 한 건물로 밀집시켜야 한다는 뜻입니까?
지금도 정부청사가 광화문, 과천, 대전으로 나누어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정부가 비효율적이어서 정책 품질이 저하되었다고 보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과천, 대전으로 분산된 부처들을 모두 광화문으로 모으는 것은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과천, 대전으로 분산된 현 구조에 대해서 일언반구 말이 없다가, 세종시가 논란이 되니까 이제야 비효율 운운 하는 것은 그 어떤 설득력도 갖지 못합니다.
좋습니다. 행정부처를 이전하지 않는다고 친다면 행정부 이전을 전제로 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입니까? (계속추진)
전제가 되는 세종시가 변질된 상황인데,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보면 지역 주민의 63.5%가 혁신도시가 조성되더라도 제기능이 어려울 것이라 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균형발전의 전체 틀이 무너졌기 때문에 혁신도시는 비효율성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교통문제만 봐도 공공기관들이 행정부처를 만나기 위해서는 서울까지 방문해야 합니다. 이것은 비효율 아닙니까?
정부기관의 효율성은 존중되어야 하고, 지방으로 분산되는 공공기관의 효율성은 무시되어도 좋다는 의미입니까?
<특혜남발 문제>
세종시 수정안은 행정기관의 빈자리를 기업으로 채우기 위해 엄청난 특혜를 남발했습니다.
특히 대기업에 대해서 평당 36만원 수준으로 원형지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는데, 이는 명백한 대기업 땅 퍼주기입니다.
총리, 토지주택공사가 세종시 부지를 원가로 팔 때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산에 따르면 평당 62만원 수준입니다.
원가 62만원짜리 땅을 절반 수준인 36만원에 팔아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인데, 이것이 특혜가 아니면 무엇이 특혜입니까?
이 경우 대기업 및 대학 원형지 공급에만 소요되는 재원이 총 5천538억 원입니다.
이 재원, 어디서 마련하시겠습니까? (세종시 상업용지 등의 분양을 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활용할 계획임)
결국 세종시 개발 이익으로 대기업의 배를 불리겠다는 뜻 아닙니까?
이대로라면 삼성이 1천백억원,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788억원의 금전적 혜택을 입을 것인데, 세종시에 투자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십니까?
게다가 세종시에는 소득세 법인세 3년간 전액 감면, 취·등록세 재산세 15년 감면 등 파격적 혜택까지 주어졌습니다.
토지 가격은 산업단지 수준, 세제 혜택은 기업도시 수준, 학교 설립은 과학비즈니스벨트의 혜택을 세종시 하나가 모두 독식한 것입니다.
총리, 세종시와 100% 동일한 혜택을 전국 모든 기업도시, 혁신도시, 산업단지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님)
그렇다면 기업 입장에서 볼 때 혁신도시나 산업단지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총리께서도 아시겠지만 제 지역구인 전북 익산에는 국가 식품클러스터 단지가 한창 조성되고 있습니다.
국가가 추진하는 식품클러스터이니 만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서 식품기업과 R&D센터를 유치하는 것이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실상을 보면 세종시에 롯데 식품연구소가 추진되고, CJ와 삼양사 같은 식품 대기업들이 투자를 고려한다는 뉴스만 들려옵니다.
정작 국가 식품산업을 위해 조성된 익산 식품클러스터에서는 식품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총리, 국가 식품클러스터 왜 만들었습니까. 미래 신성장동력 거점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시작부터 알맹이가 다 빠져가고 있는데, 클러스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 식품클러스터조차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 산업단지는 어떻겠습니까.
결국 세종시가 변질되면서 국가 전체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행정기능을 잃어버리고, 여타 지역은 발전할 기회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총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없다고 발뺌하시겠습니까! 지원하겠다고만 하면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답변하십시오.
<혁신도시 지원의 허구>
정부는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 공급과 분양가 14% 인하, 그리고 세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에서 원형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이 몇 곳인지 아십니까?
총리실이 작성한 자료를 보면 전북과 광주·전남 두 군데만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그나마도 전북은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이고 광주·전남은 골프장 부지입니다.
게다가 혁신도시 내 부지 자체가 작기 때문에 원형지 공급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원형지를 공급해도 세종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총리는 알고 계셨습니까?
알았다면 지역 주민을 농락한 조삼모사이고, 몰랐다면 급조한 날림 대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백번 양보해 원형지를 공급한다고 해도 이를 개발할 능력을 가진 것은 건설회사 뿐입니다. 실제로 단지에 입주하는 산업체들에게는 원형지 공급이 무의미합니다.
결국 혁신도시 원형지 공급은 건설회사만 배불리는 또 하나의 특혜가 될 우려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로 혁신도시를 지원하겠다면 사기업에게 원형지 개발을 맡길 게 아니라, 공공기관인 토지공사가 원가로 분양하도록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 아닙니까?
분양가 인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실에서 내놓은 혁신도시 보완방안을 보면 자족가능용지를 38% 확대하고, 분양가를 14% 인하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총리, 맞습니까?
그런데 작년 9월에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혁신도시 발전방안을 보면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논란이 되니까 작년 9월에 이미 발표했던 내용을 보완방안인 것처럼 재탕한 것 아닙니까?
이런대도 정부의 선의를 믿고 정부를 신뢰하란 말입니까?
<수정안은 땜질식 처방>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땜질식 처방의 결정체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그 어떤 철학과 비전 없이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성난 충청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각종 특혜를 쏟아 붓고, 타지역이 반발하니까 특혜를 전국으로 확대시켰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땜질식 처방만 난무합니다. 국가 재정 부담과 난개발 가능성만 높아졌습니다.
MB 정부에서 철학과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직 독선과 아집만 보일 뿐입니다.
총리, 총리께서 내?자로 지명된 다음 처음 밝힌 포부가 ‘사회통합의 디딤돌을 놓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총리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 때문에 사회 여론은 분열되었고 균형발전의 근간은 와해되고 있습니다.
지난 7년간 깊게 논의되었던 세종시 원안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종시 수정안을 사회통합의 디딤돌인양 호도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국민은 현명합니다. 여론조사를 보면 세종시 원안 추진이 수정 추진보다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둘 간의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담겨 있는 국민의 뜻을 겸허히 새기셔서, 영혼 없이 흔들리는 국무총리라는 오명을 남기지 말 것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검찰 법원간 갈등 관련>
장관께서는 최근 발생한 검찰과 법원간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관께서도 법원판결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판결에 승복할 수 없으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증거를 보강해 항소를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지휘부까지 나서 법원판결을 비난함으로써 사법부의 독립이 심각하게 침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은 법관의 편향성까지 들먹이며 법원을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이 법정에서 가려야 할 문제를 법정 밖으로 끌고 나와 정치화하는 것은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입니다.
장관님, 검찰을 관리 감독하는 입장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갈등의 원인이 됐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강기갑 대표와 PD수첩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참사의 경우 1심 법원의 공개결정에도 검찰은 끝까지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역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의 결정은, 피의자의 방어권 차원에서 검찰은 물론 법원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판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법리에 따라 엄격히 심사했을 뿐입니다.
PD수첩 사건 또한 사건을 담당했던 임수빈 전 형사부장이 기소할 사안이 아니라며 사직할 당시 이미 무죄가 예상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라는 원칙을 무시한 채 정지민 작가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기소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장관님, 검찰이 정권에 민감한 사안에 대해 기소권을 남용한다면 앞으로도 무죄판결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1%의 정치검사에 의한 무리한 기소가 99%의 묵묵히 일하는 검사들의 노고를 가리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신뢰도 관련>
지난 12월 리얼미터의 주요기관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주요기관 중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실시된 조사에서는 국민의 28%만이 검찰을 신뢰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장관께서는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이처럼 낮게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명박 정권 들어 검찰이 표적수사, 편파수사로 일관해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야당과 정부정책 비판인사에 대해서는 죄를 뒤집어 씌어 무리하게 기소하고, 정권실세와 대통령 사돈기업은 수사하는 시늉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앞서 법무부 장관께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 장관님께서는 경찰청 주무장관으로서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하남-광주 통합이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사실 보고 받으셨습니까?
☞ 지난 10월 행안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이하로 나올 경우 통합절차를 중단한다는 방침을 밝히셨죠?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 찬성이 49.3%로 통합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에도, 무응답을 빼고 찬성비율을 산정해 50%가 넘었다며 통합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장관님, 이것은 이승만 정권때나 가능했던 신사사오입이자, 명백한 여론조사 조작 아닙니까?
(☞ 과거 논문지도를 하실 때 조사결과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으면 결과를 변형해도 된다고 가르치셨습니까?)
선정과정도 문제지만 통합과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국회에서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별도로 자율통합을 추진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원칙 아닙니까?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는 행정구역통합을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지어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에서도 통합을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안을 찬성 79, 반대 0, 기권 3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절차도 없이 시의회 의결만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주민투표시 통합이 무산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만으로 밀어붙이신 것 아닙니까?
성남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법까지 무시해가며 날치기로 통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투표당일에는 경기경찰청장과 국정원 직원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현재 성남시의회 야3당 의원들은 무효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놓은 상황입니다.
☞ 절차적으로 심각한 하자를 지닌 통합안은 지역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밖에 없는데 이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한 이후 행안부에서는 말로만 자율통합이지 반강제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통합은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전제로 원칙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하는 만큼 졸속 관권 통합은 중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제라도 주민투표도 실시하고, 시의회에서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율통합이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 아닌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 발언>
국민의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이명박 정부 1년차는
중병을 숨기려고만 하는 호질기의였습니다.
작년 2년차는
정도를 놔두고 굽은 길로 가는 방기곡경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3년차.
지금 이대로라면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치,
가정맹어호가 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께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국정기조 바꾸십시오.
밀어붙이기식 세종시, 자의적인 검찰권 남용.
포기하십시오.
오직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과 소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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