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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전주 재판부 증설 일등공신
1일 대법관 행정회의서 최종 확정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2월 02일(화)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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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익산 갑)이 전주 원외재판부 재판부 증설 최종 확정에 일등공신임을 입증했다.
이 의원 측에 따르면 전주에 재판부 1개를 추가하는 내용의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 대법원장 결재를 마치고 1일 최종 의결됐다.
이로써 11일 예정된 법원 인사이동을 통해 전북지역에 복수 재판부 시대가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의 이번 조치는 이 의원이 주도적 역할을 한 ‘법원조직법’의 후속조치로 전북지역은 단일 재판부 체제에서 복수 재판부 체제로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전주 원외재판부는 현재까지 단일 재판부로 운영돼 법정기간 내 재판처리 비율이 8.6%(광주본원 40.5%)에 그쳐 재판 지연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춘석 의원은 “지난 2년간의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보아 감회가 새롭다”며 “재판부 증설을 계기로 전북도민들이 더욱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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