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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장 선거비용제한액 2억100만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25일(월)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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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이 익산시장 2억100만원, 비례대표시의원 5천600만원으로 확정됐다.
익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월 2일 치러지는 제5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비례대표시의원이 후보자 1인당 선거운동을 위해 쓸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은 2006년 실시한 지방선거에 비해 시장은 1억8천300만원에서 2억100만원으로 1천800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비례대표시의원의 경우 5천100만원에서 5천600만원으로 500만원이 상향 조정됐다.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내 인구수와 읍·면·동수에 일정액을 곱해 산정(시장=9천만원+(30만6천명×200원)+(29개 읍·면·동×100만원), 비례대표시의원=3천500만원+(30만6천명×50원))했으며 2006년 5월 31일부터 2009년 11월 30일까지의 소비자물가변동률(11%)이 반영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운동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 사용한도액으로 금액은 선관위가 법규에 의해 산정·공고한다.
후보자는 이를 바탕으로 제한액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그 결과를 7월 2일까지 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제한액의 1/200이상을 지출한 혐의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처리 된다.
시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돈 적게 드는 깨끗한 선거로 치르기 위해 비용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 정치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후보자가 직접 공개토록 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불법정치자금에 대해서는 금융거래자료 제출 요구권 등의 권한을 활용, 적발된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도의원과 시의원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는 27일 이후 공고할 예정이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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