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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발의 조배숙 의원 활성화 방안 모색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25일(월)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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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익산을)이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지역진출에 따른 지역상권 황폐화를 막고 중소유통업체와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제출된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개설과 변경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규모점포 개설시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는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지역사회와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의무적으로 평가하고, 지역사회 공헌약속도 규정했다.
특히 전통시장이나 상권활성화 구역의 경계 700미터 이내 범위에서는 SSM 개설할 수 없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해 전통시장이나 기존상권을 보호하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조 의원은 “지방의 대규모점포의 수익 중 80%정도가 역외로 유출되는 등 지역경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형유통업체들이 시장 골목까지 진출하는 사례가 전북도 예외는 아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또 “법안이 통과되면 재래시장 등 지역상권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대형유통업체 중소규모업체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정부와 국회에서 대체법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무너져가는 재래시장과 지역상권의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이번에 제출된 법률안이 향후 논의 활성화와 건설적인 대안마련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은 이달 27일 익산에서 지역중소업체와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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