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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시행 - 이천우 세금정보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11일(월)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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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는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시키고, 사업자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1월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실시간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교부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으로서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세금계산서에 비하여 빠르고 편리하게 발행·수취 및 관리를 할 수 있어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는 일부 영세납세자의 전자적 발행 부담 완화 차원에서 세금계산서의 종류(종이·전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세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 모든 법인사업자는 의무화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미리 대처하고 세액공제, 발행비용 절감, 합계표상 개별 명세서 제출 및 세금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등의 혜택은 2010년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들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전송하고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으며그 동안 IT분야 등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표준화 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안성·유통(호환)성·사업자의 세금계산서 작성실태를 반영한 ‘전자세금계산서 표준’을 완성하고 이에 맞추어 e세로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 사업자의 정보보호, 위·변조 방지 및 전송 시 해킹을 막기 위해 공인인증체계도 구축하였습니다.
한편사업자는 앞으로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 e세로에 접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취약한 영세사업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전화 ARS(1544-2030)를 이용하여 발행할 수 있으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행(교부)시기는 현행 종이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행하는 것으로 3개월마다 발행하던 것이 매달 발행하는 것으로 바뀐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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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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