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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법' 이춘석 의원 역할 막대
본회의 통과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 가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0년 01월 05일(화)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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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전주 원외재판부 증설을 주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의 노력이 빛을 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당초 대법원은 원외재판부는 1개의 재판부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등법원 지부 설치가 법에 명문화된 이후에만 복수의 재판부를 둘 수 있다며 재판부 증설에 강력 반대했다"면서 "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법원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저버렸다고 강하게 항의한 게 받아들여졌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원회 수정안에 대해 현재 1개 재판부로 운영되고 있는 원외재판부에 1개의 재판부를 추가로 늘리는 내용"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히 규칙을 개정하여 내년 3월까지는 재판부를 증설하고, 명칭도 변경하도록 약속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재판부 증설로 인해 적체해소는 물론 시민들의 재판받을 권리가 회복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로 인해 전주시민 뿐만 아니라 익산을 비롯 도내 지역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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