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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 이후 계약 기회가 줄어든 지역업체들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지역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익산시의회 김미선 기획행정위원장(평화·인화·송학)은 지난 12일 시장과 관계 국장 등이 참석한 의장단 간담회에서 수의계약 제도 개편으로 지역업체들이 겪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제도 시행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분석해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익산시는 지난해 9월부터 1인 견적 수의계약 기준금액을 2천만 원 이하에서 1천500만 원 이하로 낮추고, 업체별 계약을 연간 5회, 총수주액 7천5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5천만 원 이하의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 계약도 동일 업체군이 5곳 이상일 경우 견적과 계약조건 등을 비교해 경쟁을 거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김 위원장은 의장단 간담회에 앞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소상공인 간담회에서도 같은 내용의 고충을 접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계약 횟수와 금액 제한으로 지역업체의 참여 문턱이 높아졌으며, 특히 여성기업에 대한 제도적 우대의 실효성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특정 업체에 대한 계약 편중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높이려는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획일적인 제한으로 성실하게 사업을 영위해 온 지역업체의 참여 기회까지 과도하게 줄어든다면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성기업에 대한 우대는 판로 확보와 안정적인 경영 기반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형식적인 기준 적용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약 횟수만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계약금액과 업종별 업체 수, 수행실적,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공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운영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시장에게 ▲제도 시행 전후 지역업체별 계약 실적 비교·분석 ▲소상공인 및 여성기업의 계약 기회 감소 여부 점검 ▲업종별 특성과 관내 업체 수를 고려한 예외·보완기준 검토 ▲지역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운영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

끝으로 김미선 위원장은 “계약의 공정성과 지역업체 보호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투명한 계약 질서를 확립하면서도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와 여성기업이 불합리하게 배제되지 않도록 현장과 제도 사이의 간극을 세심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