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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최종계획안에 왕궁축사 대책없다 비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9일(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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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만금종합실천계획 최종안이 여전히 '익산 왕궁축산단지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데다, 추가 수질보전대책이 내년 말에나 수립될 것으로 보여 대안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새만금 공청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만금종합실천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제시된 계획안은 지난 7월23일 발표된 계획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목표수질을 관광·레저, 쾌적한 생활 환경조성 등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조정했으나 이는 지난 7월의 계획안과 별 차이가 없다.
다만 목표 등급이 '서술적 기준'으로 보완한다는 내용이 추가됐고 서술적 기준은 '쓰레기가 없을 것, 냄새가 나지 않을 것, 사람이나 생태계의 건강에 유해한 성분이 없을 것' 등이 예시로 제시됐다.
이는 당초 예상됐던 목표수질 '3급수'설정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목표수질이 계량화된 기준이 아닌 서술적 기준으로 설정되면서 세부 실천계획 추진과정에서의 차질우려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특히 새만금 유역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가운데 총인(T-P)을 10배 이상 강화했으며 현행 하수처리장과 폐수처리장의 기준은 각 2㎎/ℓ와 4∼8㎎/ℓ 이하였으나, 모두 0.2㎎/ℓ 이하로 높인 점은 특징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에 종료되는 1단계 수질보전대책의 실적을 평가해 2단계(2011∼2020년) 수질보전대책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른 사업비도 당초 2조4557억원에서 3조3463억원으로 8906억원이 증액됐다.
이 자리에서 김종량 새만금 완공 전북도민연대 사무처장은 "왕궁지역 오염원 해소대책은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현안"이라면서 "수질개선사업 발굴과 새만금 수역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정책기획국장도 "상류지역의 수질개선대책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수질개선 대책을 열심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개최된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말 중순께 개최되는 새만금위원회에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안'을 상정,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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