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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사상 처음 교섭단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협치와 소통의 물꼬를 텄다.
의회는 지난 24일 비민주당 의원 6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의결함에 따라 절대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파트너로서의 새로운 소통 창구를 마련했다. 그럼에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실질적 협치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전북의 민심은 여전히 민주당의 압도적 우세였다. 도지사와 14개 자치단체장을 싹쓸이하고, 도의회 또한 지역구 38개 선거구를 휩쓸었을 뿐 아니라 기초의원도 비례 포함 158명을 당선시켰다.
사실상 광역, 기초자치단체장은 물론 도의회, 기초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비판과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 오래전부터 같은 정당 소속의 단체장과 의회가 '한통속'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독점하는 폐해가 이어져 왔다. 오죽하면 '거수기 의회' 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일부 의원들의 도를 넘는 추태로 인해 '지방의회 무용론' 까지 불러왔다.
익산시의회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25석 중 19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고, 6석은 소수정당, 무소속 의원 몫이다. 이런 구도 때문에 개원 원구성을 둘러싸고 민주당 독식에 따른 파열음이 불거지기도 했다. 따지고 보면 이번에 통과된 교섭단체 조례안도 이 같이 독주 체제를 갖춘 민주당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을 싹쓸이한 역학 관계를 볼 때, 비민주당 의원 6명의 존재 이유는 보다 명확해 진다. 의회 운영의 '고춧가루' 역할을 기대함과 동시에 견제와 균형이라는 유연성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비민주당 의원 6명 중 한 명이 최근 공무원 막말 갑질 논란에 휩싸여 곤욕을 치르고 있다. 더구나 임시회 폐회 미지막 날 '갑질행위 근절' 조례안이 의결된 상황에서 이 같은 언행은 주민 신뢰를 역행하는 처사라 시선이 곱지 않다.
이번 조례 제정를 통해 교섭단체 운영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협치와 소통의 생산적 의회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때보다 높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현안 사업을 강하게 밀어붙이기 위한 정치권의 선제 노력도 필수적이다.
지금 한가하게 밥그릇 싸움에 몰두할 만큼 지역 경제와 유권자 형편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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