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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21일"익산시의회는 지방채를 적극 관리해 재정 건전성 회복 방안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이는 단순히 채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 투자 여력을 확보하는 일이다. 민선 9기 정책 입안은 이런 원칙에서 추진돼야 한다"면서 재정 운용의 기조를 제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익산시의회 5분 발언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연대는 이어 "민선 8기 동안 익산시 지방채는 1,642억 원에 이르는 등 재정부담이 크게 악화됐다"며"민선 9기는 새로운 공약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지방채 관리와 재정 체력 회복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2027년 국세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늘어난 지방교부세는 신규 공약사업보다 지방채 조기 상환과 채무관리 재원으로 우선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채무 관리의 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지방채를 적기에 관리하지 못해 일상적인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주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와 함께 공공부분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만경강 수변도시 원점 재검토, 시민과의 약속 이행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김영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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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7월 21일(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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