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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의원 김 의장에 화났다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1일(월)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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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개정과 관련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김형오 국회의장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김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고, 헌재판결의 취지에 따라 즉시 미디어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국회의원의 공식적인 본회의장 발언에 대해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논박하는 행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고유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인사 조치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또 “법사위에서 있었던 하철용 헌재 사무처장과의 질의응답에 대해 국회의장이 전후 맥락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일부분만 인용함으로써 본 의원의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의원은 헌재 사무처장에게 '심의절차를 어긴 점은 인정되나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는 아니라는 헌재 판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며 물었고, 하 사무처장은 “효력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서도“헌재 사무처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의 자율적 해결을, 나머지 3인은 무효 의견을 내놓았고 이는 국회가 나서 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며 “김 의장의 독해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의무에 대해서도 이 의원은 “김 의장이 법 개정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정치적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고, 한나라당이 재논의를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직접 중재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도 있다”며 “이제 와서 국회의장의 의무 운운하고 야당 의원에 근거를 밝히라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7일 이 의원의 국회 본희의장 발언이 있은 후 이틀째인 9일, 김 의장이 비서실장 간담회를 통해 이 의원의 발언을 반박하고 국회의장의 의무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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