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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과 회사취업은 무관 - 국민연금 노기만 부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1일(월)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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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국민연금 미납하면 4대보험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 미납과 회사취업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해서 4대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 취업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간혹 취업을 위한 서류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가입증명서에 이전 사업장의 이력이 포함되기 때문에 경력증명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기업에서 채용 시 정책적으로 국민연금 미납을 개인의 신용평가로 활용하는 곳이 있어 납부증명서를 활용한다면 모르겠지만,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미납했다고 취업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는 아직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에서는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이전 사업장 미납내역을 통지하지 않고 있고, 사업주도 근로자의 해당 사업장 내역만 확인할 수 있으며 이전 사업장의 납부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사업이 어려웠기 때문에 미납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하는 사회보험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가 500만을 넘어섰고 이것은 전체 인구의 10%를 넘는 비중이라고 합니다. 출산율 또한 저하되어 이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으실 때 성실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셨다가 노후에 국민연금으로 최저 생계를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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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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