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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 무료이용 - 익산세무서 이천우 실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21일(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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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법령정보시스템’이란 국세와 관련된 세법령, 심사·심판청구 결정문과 법원판례, 질의회신문 등 다양한 세무정보를 무료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세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전산시스템으로서 대국민 서비스를 통해 일반국민이 최신 세무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이 우월한 지위가 아닌 납세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세금문제를 다루게 되었으며 납세자에게는 세금에 관한 궁금증 해소로 성실납세를 유도하고, 국세공무원에게는 과세요건을 보다 더 정확하게 검토할 수 있게 되어 억울한 과세를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이용 시 편리한 점으로는 질의 회신문, 사전답변자료, 심사결정문, 심판결정문, 법원판결문, 조세법령, 각종 서식 등 다양한 사례별 정보(31만건)가 수록되어 있고,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국세법령은 법률연혁별 보기·조문관련 정보 및 조문별 3단 보기 등이 가능하며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음성듣기 및 화면확대 기능이 있는 등 사용자가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하였고 특히, 불복청구결정 사례의 경우 심사·심판청구 결정문에서 법원의 1심, 2심, 3심판결문까지 연결되어 있어 검색이 편리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접속방법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법령정보’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서 taxinfo.nts.go.kr 를 입력하면 되고 모든 세무정보는 매일 업데이트 되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며 아울러, 국세청에서는 세법해석 처리과정의 궁금증 해소 및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해 서면질의·사전답변신청에 대해 접수, 배분·처리, 결과회신 등 일련의 업무를 전산화함으로민원인에게 접수사실·담당자·회신일 등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로 알리고, 처리결과 통보시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시간 등록이 가능한 ‘세법해석 통합관리 시스템’ 을 구축하여 2010년초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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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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