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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가 제9대 익산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가 삭감 사유나 기록조차 남지 않는 '깜깜이'로 진행됐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가 이달 24일 발표한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제9대 익산시의회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심의에서 총 210개 사업, 약 145억 원을 삭감하며 집행부에 대한 재정통제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도시·건설·교통 분야의 삭감률이 49.7%로 가장 높았으며, 시니어일자리 전문교육센터 건립 등 1억 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 17건(48억 5000만 원)은 전액 삭감되기도 했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심의 과정의 불투명성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했다.
예산 삭감 사유가 회의록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채 비공개 의원간담회를 중심으로 결정되고 있어, 시민들이 어떤 기준으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삭감됐던 사업이 아무런 개선 없이 유사한 명칭으로 다시 편성되는 '반복 재편성' 관행도 확인됐다며, 이는 예산심의의 민주적 환류 체계가 붕괴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익산참여연대는 의회가 단순한 '통과의례'나 '삭감 중심'의 견제를 넘어 실질적인 행정 개선을 이끌어내는 생산적 재정심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삭감 사유 및 기준의 의무적 기록과 공개, 집행부의 반복 편성 사업에 대한 개선 여부 점검, 예산심의 결과가 실제 행정 개선으로 이어지는 환류체계 구축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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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6월 24일(수)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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