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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의회 청사 전경.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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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익산시의회 의정활동에서 초선 의원들이 전체 입법의 53%를 주도하며 활발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참여연대는 제9대 익산시의회(2022년 7월~2026년 3월)의 의원 입법 활동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제244회부터 제277회 임시회까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활동과 집행부 조치 결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  | | | ↑↑ 익산참여연대 로고. | | ⓒ 익산신문 |
평가 기간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은 총 250건으로, 이 가운데 228건이 최종 의결됐다.
전체의 72%가 새로운 제도와 정책을 도입하는 제정 조례라는 점에서 자치입법 활성화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부결, 보류, 철회된 조례안이 22건 발생함에 따라 입법 전 단계의 법적 타당성 검토와 협의 절차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의원별 입법 활동을 보면 초선 의원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다. 반면 재선 및 일부 다선 의원들의 참여는 상대적으로 저조했고 의원별 실적 편차도 컸다.
연도별로는 2023년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5년에 입법 활동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입법 분야는 취약계층 지원, 공공의료, 농업 등 민생 분야가 활발했다.
반면 기후위기 대응, 교통체계 개선 등 지역 현안과 미래 의제에 대한 입법은 다소 부족했다.
조례 반영률은 97%로 높았으나 전체의 25%가 부분 반영에 머물러 실제 정책 성과로 이어지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익산참여연대는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임대차 피해 예방, 아픈아이 돌봄 조례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7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다.
익산참여연대는 입법의 질적 도약을 위해 △의원 발의 조례 사전 검토제 강화 △조례 시행 후 집행 현황 의무 보고제 도입 △분야별 사후 평가 운영 △환경·교통 등 미래 의제 입법 확대 등을 제안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의원 입법 활동이 단순한 건수 채우기가 아닌 시민 삶의 변화를 이끄는 정책 수단이 되어야 한다"며, "입법의 양적 확대는 물론 품질과 실효성을 높이는 의정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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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6월 22일(월)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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