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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 정복규 본사사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14일(월)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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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이대로는 안 된다
조합장 선거 열기가 전라북도 도내 곳곳에서 달아오르고 있다. 익산지역의 경우 내년에 익산농협조합장을 비롯해 오산농협, 삼기농협, 왕궁농협, 여산농협, 성당농협, 낭산농협, 축협 등 8곳의 조합장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이 가운데 6곳은 모두 내년 초에 선거를 치른다. 내년 1월15일에 익산·군산 축협조합장을 선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낭산 및 왕궁농협이 같은 날 조합장을 뽑는다. 2월3일에는 오산·여산·삼기농협 등 3군데의 조합장 선거가 잇따라 치러진다.
이런 가운데 얼굴 알리기에 나선 입지자들은 벌써부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류광열 현 조합장이 제12·13대 조합장을 연임하며 텃밭다지기에 한창인 익산·군산축협은 심재집 전 이사와 최병오 전 감사가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왕궁농협은 이종호 현 조합장이 출사표를 던진 것을 비롯 이동림 감사와 서형용 전 이사, 박의순 감사, 홍완의 전 직원이 정상 탈환에 도전장을 던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선관위는 불법선거를 예방하기 위해 선거를 위탁관리한다. 그런가 하면 농협중앙회 등은‘공명선거 결의대회’를 대대적으로 열면서 공정한 선거전을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암암리에 이뤄지는 각종 불-탈법 행위를 근절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의 대민접촉 기회는 매우 많다. 선거인도 조합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은밀한 매표나 금품 요구가 쉽게 일어난다. 실제로 선거 때마다 금품·향응제공 등 불법행위가 그치지 않고 적발되고 있다.
조합장 선거가 불법으로 얼룩지는 것은 현행 조합장 선거방식에도 구조적인 허점이 있다. 조합장 선거는 조합별로 조합장 임기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일자에 일제히 실시되는 공직선거와 달리 산발적으로 이뤄진다.
특히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이다. 따라서 조합장 후보자들은 짧은 선거운동 기간 때문에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 유혹을 너무 쉽게 받을 수 있다.
조합장 선거는 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국회의원 선거와 다르다. 선거규정부터 느슨하기 때문이다. 조합장 선거는 농협법 50조와 51조가 준거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후보자는 조합원 집을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정관이 정하는 선전벽보의 부착, 선거공보, 소형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도 할 수 없다. 합동연설회와 함께 전화나 소형 인쇄물 등만 허용하고 있다.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개별방문은 할 수 없다.
이처럼 선거운동 방법을 지나치게 제한한 점도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선거운동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때문에 음지에서 선거가 이뤄지는 것이다. 선거운동 규정이 오히려 과열선거를 부추기는 셈이다.
사전 선거운동의 제한도 명확하지 않다. 호별방문 금지의 경우 선거 목적인지 아닌지의 판단 기준이 뚜렷하지 않다. 따라서 조합원 수가 많지 않은 미니조합의 경우 일부만 포섭하면 당선이 가능하다. 이 점도 불법 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다.
미약한 처벌규정도 문제다. 대부분 조합장 선거는 일단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배짱선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은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회계 책임자도 일정 형량 이상 선고를 받으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그러나 조합장은 연좌제가 없다. 친구나 배우자를 시켜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당선됐다 적발되더라도 본인과의 관련성만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후보자를 처벌할 수 없다.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도 판을 치지만 공직선거법에 비해 처벌이 약하다. 따라서 예방효과가 별로 없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과 선거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7인 이상 선관위원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비전문인의 구성으로 공정성 여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조합장 자리는 지방의원과 함께 농촌에서 여전히 매력 있는 자리다. 이들은 훗날 도의원이나 시의원으로 진출하기도 한다. 거꾸로 시의원 출신들이 다시 조합장 자리를 넘보는 경우도 있다. 조합직원의 인사와 예산, 그리고 각종사업에 대한 막강한 권한이 조합장에게 있기 때문이다.
( 정복규 익산신문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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