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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궁축사' 환경권 침해 삼례읍민, 소송 움직임
권창환 도의원도 전북도 등 직무유기 질타
"정신고통 지역발전 저해 더이상 참을 수 없다"
국가상대 소송 검토 중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14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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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신문 | |
새만금 핵심오염원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다 한센인들의 행복권 방치, 인근 삼례읍민들의 환경권 피해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왕궁축산단지'에 대한 전북도 · 환경부의 직무유기가 비판대에 올랐다.
권창환 도의원(61 · 완주 1)은 지난달 24일 도의회 정례회를 통해 왕궁단지 한센인들 행복권에 무관심한 도를 집중 질타했고, 삼례읍민들은 또 그동안의 피해를 들어 국가상대로 '왕궁축산단지 악취피해 관련 환경권 소송'을 벌일 움직임이다.
철거원칙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익산시도 삼례읍민들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이를 계기로 환경부 등 관련부처를 더욱 압박한다는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권 의원은 "전북도와 익산시가 한센인들을 방치하는 것은 행복권에 대한 모독"이라면서 "허점투성이인 보강공사 보다 이들의 인권과 복지에 관심을 쏟으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또 "집단이주밖에는 방법이 없다"면서 "전남이나 다른 지역도 다 하는 것을 왜 여태 미루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목청을 돋웠다.
권 의원은 이어 "친환경적인 새만금을 만드는 것이 도의 입장이라면 인간의 복지가 1번 아니냐"면서 "도지사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왕궁면에 조성되는 식품클러스터의 성공과 삼례읍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도왕궁 축산단지는 조속히 이전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실제로 삼례읍 주공·대명아파트 일대와 새터·곰멀·가인·서여마을, 봉동읍 구암리 등 축산단지 인근 아파트와 마을 주민들은 악취로 실질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온지 오래다.
또 삼례읍 신왕·신평·어전 마을 주민들은 축산단지로부터 흘러나오는 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 때문에 물조차 맘 놓고 먹을 수 없는 등 쾌적하게 살 수 있는 환경권을 위협받아왔다.
윤정원 삼례읍 번영회장은 “삼례 주민들이 54년 넘게 피해를 보면서도 참고 살아왔다”면서 “하지만 이젠 주민들이 입은 피해 보상은 물론 삼례읍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가를 상대로 한 환경권 침해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득 삼례읍이장협의회장도 “악취로 인해 입은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를 상대로 환경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지용 완주군의원도 “왕궁 축산단지는 교육 및 주거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삼례읍이 식품클러스터 배후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축산단지 이전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한수 익산시장은 "한센인 문제는 도나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찾아야 함에도 부처 떠넘기기만 하고 있다"면서 "삼례읍민들의 환경권은 물론 왕궁축산단지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라도 정부가 조속하게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50여년 전 한센병환자 정착촌으로 조성된 '왕궁축산단지'는 왕궁은 물론 완주군 삼례읍내와 봉동 일부 주민들에게 악취에 따른 고통은 물론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영애 기자 young@
권창환 도의원(61?완주 1)은 지난달 24일 도의회 정례회에서 왕궁축산단지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도지사와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상대로 질의에 나선 권 의원은 보강공사 보다 이주대책은 물론 한센인들의 인권과 복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했다. 왕궁축산단지 문제는 익산의 가장 큰 현안인 만큼 이날 질의에서 오간 내용을 정리했다.
∇권 의원=1999년부터 2000년도 6월까지 한센인들의 집단거주지역인 전남 순천 한동농원이 약 1,472억원을 들여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강공사를 시작했으니 이걸 한번 두고 보자, 잘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김 지사=예.
∇권 의원=보강공사에 대해 실무국장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보강공사 원칙에서 수거방법 내지는 처리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배 새만금환경녹지국장=생물학적 처리하고 화학적 처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그러면 축사에서 처리장까지 어떻게 가는 겁니까?
∇박 국장=저류조를 만들어서 수거합니다. 업체가 수거해 보강공사에서 생물학적 처리를 하고 두 번째 화학적 처리를 해서….
∇권 의원=전에는 어떻게 했죠?
∇박 국장=전에는 축분이 아닌 일반 하수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다보니 3만ppm이 나오고 목표수질보다도 100배 높은 수질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권 의원=그래서 지금 보강공사를 하는 거죠?
∇박 국장=예, 그렇습니다. 축분을 처리할 수 있는 보강공사를 하는 겁니다.
∇권 의원=처음부터 축분 처리가 중요한데, 위생처리하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뇨와 분을 구분해서 뇨는 관으로 들어가고 분은 분리를 한다는 얘기고….
∇박 국장=그래 저류조가 생겼습니다.
∇권 의원=저류조의 양은 마리당 축분과 뇨를 계산해 나온 거죠? 약 680톤을 수거하겠다 이런 논리죠?
∇박 국장=예, 그렇습니다.
∇권 의원=이게 허구지요. 이론학자들의 논리지…. 자, 저는 이웃동네인 삼례에 살다 보니 청소하는 과정을 직접 봤습니다. 뇨와 분을 분리할 때 sy는 관으로 갔으나 분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고압호스로 뇨와 분을 밟아서 같이 물로 내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청소합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박 국장=두 세 번 하는데요. 그런 방법을 개선하자고 저류조에 모아 가지고 처리하자는 거지요.
∇권 의원=저류조 680톤은 정확할까요?
∇박 국장=말린 퇴분과 농가 쓰는 걸 제외하면 700톤 처리하는 걸로….
∇권 의원=그것은 수치에 불과하다 말이요. 저류조는 몇 톤차 운반을 합니까?
∇박 국장=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권 의원=보세요. 왜 현장을 가보지도 않고 지질학적 조사도 않고 학자들의 얘기인 톤수만 가지고 얘기하냐고요. 그곳에 가보면 빠듯하게 경운기나 다닐 정도요. 그런데 저류조 차량이 어떻게 돌아다니겠습니까?
∇박 국장=의원님, 김제 용지면은 보강공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권 의원=용지하고 왕궁축산단지하고 어느 정도 차이나는 줄 아십니까?
∇박 국장=예, '왕궁'은 '용지'보다 큰 줄은 알고 있습니다.
∇권 의원=그럼, 한센 1세대가 몇 세대 있고 몇 두 키우는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박 국장=1세대들은 많이 줄었고요. 11만8천두를 키우고, 한센인은 1,192명입니다.
∇권 의원=얘기를 좀 바꿔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인접지입니다. 똑같은 왕궁면에 국가에서 제일로 깨끗한 청정 식품클러스터를 추진하는데 환경오염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거기다 축산단지가 있는 곳은 토양 오염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곳에 한센인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환경, 그분들의 건강에 대한 계획 없이 보강사업만 한다고 해서 됩니까. 인간적인 면에서 개선해야겠다는 안이 나와야 할 것 아니요?
∇박 국장=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검토? 검토하고 노력은 않는다는 거요. 하다 못하면 못하는 것 아니요. 노무현 대통령 때 550억원을 줬는데 해보지도 않고 안된다고 하냐. 왜 이주를 시켜달라고 하냐 한 것 아니에요.
∇박 국장=예, 알겠습니다.
∇권 의원=지금 어느 정도냐면요. 거기 가보면 악취로 살지를 못해요. 보강공사의 수거방법을 계산해보니까 이건 이론적이다 이거요. 만약 이것이 제대로 안된다면 도에서 책임져야 돼요.
∇박 국장=주민들이 저류조만 협조해주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 의원=주민들이 저류조를 협조 안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방법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도 축분을 위한 처리장이었어야지 어떻게 위생처리장을 만들어요. 그래 불과 10년 전 낚시했던 주교저수지가 완전히 썩었잖아요. 거기 쌓여 있는 것만 처리하려해도 10년가지고도 어렵지요. 그보다는 한센인의 인권에 대해 생각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아니고 도민 아닙니까? 어떻게 그분들 환경이나 복지는 전혀 고려치 않는 답변이 오냐 이거요.
∇박 국장=복지센터가 12월 7일 완공됩니다, 도비로 해가지고.
∇권 의원=그게 무슨 대수라고 들먹입니까. 예를 들어 그분들한테 1억원 투자해 주거환경을 바꿔준다고 봅시다. 생이 끝나면 도에서 다른 방도를 선택하더라도 120억원도 안 들어가요.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했건만….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치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살게 만들면서…. 혹 축산폐수처리 단속한 적 있습니까?
∇박 국장=지금 현재 축산을 하고 있는 세대는 179세대인데요. 저희가….
∇권 의원=그건 일반인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까? 한센인입니까?
∇박 국장=한센인만 해서 그렇습니다.
∇권 의원=한센인만 179세대가, 그거 정확한 통계예요?
∇박 국장=예.
∇권 의원=확실하게 대답해요. 1세대가 179세대라고 얘기했어요? 맞아요? 어째요?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박 국장=1994년도에는….
∇권 의원=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내가 더 잘 아니까. 저는 그 사람들하고 50년 동안을 같이 살았어요. 막걸리도 먹고. 그분들이 정착이주 한다고해서 몇 천억원 들어갈 것 같은데 사실 안 그래요. 1세대 1억원씩 드린다고 해도 아파트 1채 드린다고 해도 150억원이면 그분들 다 거기 살아요. 그러다 나중에 돌아가시면 도 재산으로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서서히 한센인 1세대들이 키운 돼지를 수거하면 돼요. 일반인들이 키우는 돼지는 환경법으로 잡으라 이거요. 왜 단속을 않는 거요?
∇박 국장=지금 단속하는 중입니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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