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협력업체 소속으로 제철소에서 ① 선박 접안과 원료의 하역, 운반 등 업무, ② 래들 관리, 슬래브 정정 코일 연마 등 업무, ③ 롤 정비, 반입·반출, 연마 등 업무, ④ 배합원료의 생산, 운반 및 가공 등 업무를 각 담당한 근로자들이 근로자파견을 주장하며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협력업체가 제철소의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철소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및 제철소 작성의 기술기준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제철소가 협력업체에게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근로자들의 업무와 제철소의 공정이 밀접하게 연관되거나 일체적·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루어졌고,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 등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높은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력업체의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시설 등은 제철소가 소유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자들이 제철소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