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생성형 AI로 만들어진 일러스트. | | ⓒ 익산신문 | |
6.3 지방선거를 향한 익산지역 대진표가 확정된 가운데 경쟁 없이 당선증을 거머쥐는 무투표 당선자가 속출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선거법 개정 여론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다.
후보 등록 결과 익산시에서는 5개 도의원 선거구 전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단독 출마해 투표 없이 당선을 일찌감치 확정 지었으며, 시의원 가 선거구 2명을 포함해 총 7명이 무혈입성했다.
전북 전체적으로는 도의원 지역구 38곳 중 65.8%인 25곳을 비롯해 기초의원 등 총 46명이 주민 심판 없이 배지를 달게 됐다.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기초단체장 3명과 지방의원 510명 등 총 513명이 무투표 당선된 가운데, 전북은 전국 최고 수준의 정치 독점 구조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이 같은 대규모 무투표 당선 사태는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구조가 낳은 비극으로, 주민들의 선택권과 알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무투표 당선 지역은 선거운동이 전면 중지되어 벽보 게시는 물론 후보의 정책이 담긴 선거공보물조차 발송되지 않는다.
유권자들은 지역 일꾼을 검증할 권리를 박탈당한 채 철저히 소외되고 있으며, 당내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공식 속에 지방의원들이 주민이 아닌 공천권을 쥔 국회의원만 바라보는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역 시민사회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익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선거는 있지만 선택권이 사라진 현실을 꼬집으며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으로 정당한 것은 아니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은 호남에서,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정치적 독점 구조를 유지하며 기득권을 누리는 적대적 공생관계가 이 같은 무투표 당선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익산지역 등록 후보 45명 중 42.2%에 달하는 19명이 1건 이상의 전과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유권자의 날카로운 도덕성 검증이 절실함에도, 무투표 지역은 자질을 평가할 기회마저 원천 봉쇄됐다.
여기에 최고·최저 자산가 사이에 약 38억 원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자산 양극화 현상이 극심하고 청년층 진입 장벽이 높아 지역 정치권의 인적 쇄신이 어렵다는 한계도 뚜렷하다. 경
쟁 없는 정치는 유권자를 향한 정책 경쟁을 없애고 정당 내부의 공천 경쟁만 남겨 정치적 책임성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유권자를 외면하는 현행 지방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후보가 단독 출마하더라도 최소한 찬성과 반대를 표시할 수 있는 찬반투표제를 도입하고, 선거공보물 발송과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자질 검증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거대 양당의 독식을 깨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광역의회 선거제도를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등 실질적인 선거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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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5월 19일(화)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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