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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국립박물관 설립 마땅 - 이춘석 국회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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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국립박물관 설립과 고도로 지정된 익산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춘석 의원(익산 갑)은 고도 지정 지역 국립박물관 설립, 국가와 자치단체가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등을 위해 지원하도록 하는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고도로 지정된 지역은 익산 공주 부여 경주 4개 지역으로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 및 토지 개간, 도로 신설 등의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에 제출된 ‘고도보존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지역주민이 겪게 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득증대사업과 복지증진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도 지역 중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설립돼 있지 않은 익산에 국립박물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의무임에도 간과돼 왔다”며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고도로 지정만 해놓고 박물관조차 없는 곳은 우리나라 익산시가 유일하다”며 박물관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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