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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용 선심성예산 이제그만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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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5배가 편성돼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예산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대표 이영훈)에 따르면 2010년 익산시 예산안 분석 결과 민간단체 기능보강사업 예산이 올해 2억2천925만원에서 약 2.5배 증가한 6억1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기능보강사업 지원단체도 올해 18개 단체에서 내년도 58개 단체로 급증한 것으로 파악돼 선심성 예산편성이라는 논란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특히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건물 리모델링 등 시설물 보강과 관련해 사용토록 하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민간단체 포석에 초점을 맞춘 편성이라는 지적이 거세다.
이런 의혹을 해결하기 위해선 기능보강사업의 총액을 편성하고 객관적 심사를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만이 행정기관의 자의적 판단 배제, 객관적이고 투명한 예산편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참여연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 또는 재논의를 주장했다.
내년 처음 3억6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경우 고등학생 상위 5%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역설했다.
교육복지와 격차해소, 교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영재 교육보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지원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민간교향악단 지원사업에 1억8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된 것에 대해서도 시립교향악단으로 3개 악단의 통합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운영 계획, 보완책을 마련해야 비영리 단체로 사회단체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는 맹점을 극복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시립예술단 관용차량 구입을 위한 5천5백만원의 예산 편성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월 3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지비에 대한 검토가 없을뿐더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참여연대의 판단이다.
특히 새마을회관 건립을 위한 17억원 예산 편성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산업화를 위해 추구했던 새마을 운동이 현 시점과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점, 지역 기여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그 이유다. 당초 13억원 사업비로 투·융자 심사를 받았지만 특별한 사유 없이 4억원이 증액 편성 된 것은 시민 동의를 거치지 않아 문제 발생 소지가 많다며 삭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관련 삭감 예산에 대한 재논의와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평생학습동아리 3천만원 예산 삭감의 경우 평생학습 시범도시로 선정된 익산시가 뿌리 없는 기둥을 새우려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다양한 평생학습이 선행되야 평생학습축제가 성공할 수 있다며 축제에 배정된 6천만원의 예산 수정을 요구했다.
또한 사회복지 예산 중 취약계층 관련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저소득층 에너지보조사업 12억원, 생계지원 예산 60억원, 주거복지 예산 15억원 삭감 가운데 특히 에너지보조사업의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에너지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이 전액 삭감돼 저소득층 시민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가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명수 기자 sm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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