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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익산지부 관계자들이이달 11일 오전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장면. | | ⓒ 익산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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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익산지부는 이달 11일 익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의 총체적 부실과 불법성을 규탄하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노조는 이번 감사청구를 위해 시민 300여 명의 연서명을 확보했으며, 익산시의 청소행정이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독점적 구조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12년간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를 선정하면서 입찰 유찰을 유도한 뒤 긴급 수의계약을 맺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명목하에 기존 4개 업체와 사실상 재계약을 반복해왔다.
특히 최근 입찰 과정에서는 각종 환경법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이 명백한 업체가 정성평가에서 고득점을 받아 다시 계약을 따내는 등 행정과 업체 간의 유착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표된 공익감사청구 요지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을 악용한 특정 업체 중심의 수의계약 구조 형성 △환경 및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차고지 운영 묵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방치 및 고득점 부여 △노동조합법 위반 사항 방치 및 적정 노무비 미지급 등 총 6가지 항목이다.
|  | | | ↑↑ 익산시 감사위원회에 자체 감사 촉구서를 전달하고 있는 장면. | | ⓒ 익산신문 | |
노조는 시 관계자가 "시는 이미 불법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언급한 점을 들어 조직적인 방조 가능성도 제기했다.
노조는 "익산시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했으므로 감사원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시 자체적으로도 6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체와의 유착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차기 지방선거 시장 및 시의원 후보자들에게 청소행정의 직영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안을 담은 정책 질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19일 2차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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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5월 11일(월)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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