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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도시 여성정책 비교견문 - 김채숙 여성단체회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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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적 창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선진도시의 정책 파악과 성공사례와 여성을 배려한 주거단지 조성 및 성인지공원 조성, 여성편의를 고려한 교통서비스, 공공 공간의 배분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선구적 여성 리더 양성등의 견문을 비교하고자 우리 회원 15명은 4박5일 일정으로 싱가폴 여성복지센타, 여성문제연구협의회, 국민지원센터 홍콩에 한인여성회를 방문했다.
싱가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여성복지는 대부분의 국가들과 같이 여성들만을 별도로 계층화하여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전체 사회보장 제도 틀 안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는 고용주(근로자 임금의 13%)와 근로자(임금의 20%)의 각 출금으로 운영되는 중앙연금기금과 고아, 극빈층, 편부모 가정등 요보호 대상자들에게 공공 부조로 구분할 수 있다.
여성들의 보건, 주택, 교육, 노후보장, 자산증식 등 기본적인 사회적 욕구에 대해서는 중앙연금기금을 통해 보장 받고 있으며 기타 공공 주택 보조지원 확대를 비롯한 2012년 발효되는 재고용법에 따른 여성 및 고용 인구의 고용확대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최소화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업복나 자주복지를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규모가 작고 자원이 빈약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에서는 건설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경제제도 구축이 국가 생존과 직결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극대화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보장제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국가 지도자들 역시 유럽, 특히 영국식 사회복지 모델이 근로윤리와 직업윤리를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규정하고 국가 경제의 도산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계하며 사회보장 제도는 근로의욕을 높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된다는 것이 일관 된 원칙이었다.
2003년 싱가포르 예산을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 분야에 46.6%를 투자하고 있고 특히 교육 부분에 21.9%를 투자하여 우리나라의 11.8%보다 약 2배 가까운 교육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중국, 말레이시아, 인도 계통의 다 민족으로 구성되어 다문화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를 통합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 핵심 가치관과 사회통념에 따라 인종간, 종교간 관용과 조화, 극빈결손 가정에 대한 동정, 정직한 정부합의에 의한 문제해결, 개인의 이해와 지역사회 이해의 조화, 가정을 기본적인 사회제도로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어 국가 사회보장정책이 운영되고 있다.
싱가폴의 주요 여성복지단체는 아시아 여성복지 협회가 있었다.
익산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선진 행정과 문화 생활에 활용 실천 되어지는 일들을 배우기 위해 여성복지센터를 방문했다.
여성문제연구협의회는 1985년에 설립된 이후, 남녀성별 불평등 및 여성차별 대우, 여성인권과 여성정책 등 기타 여성 관련 문제에 대한 사항파악을 하고 연구를 실시하여 법률의 변화를 이끌어 내고 있다.
여성문제협의회는 끊임없는 연구와 노력으로 인하여, 위기에 처해있는 싱가폴 여성과 이주여성들의 실질적인 도우미가 되어 가고 있다.
개인적인 상담과 무료법률서비스, 여성문제세미나, 워크샵 및 기타교육을 통하여 상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모든 교육이나 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교육프로그램으로 실시가 되고 있다.
여성문제협의회 본 단체는 의장을 비롯하여 직원들 모두가 적극적인 열의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으며, 숙련되고 노련한 상담원들이 각자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자기 일처럼 상담해 주고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고충에 처해 있는 여성들이 직접방문을 하지 않아도 화상으로 오후3시부터 밤9시30분까지는 상담자들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
여성문제연구협의회는 정부보조금, 기부금, 회원들의 가입회비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
정부산하기관이지만 싱가포르 정부에 등록된 자선단체로써 세금공제를 받고 많은 후원을 받아 재정에는 큰 문제가 없이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의 직접 서비스 정보 및 조난이나 자신의 삶에서 불이익에 처한 여성에 대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숙련된 상담원과 잘 훈련된 자원 봉사자가 여성의 삶의 위기, 고통스러운 과거와 거래? 해결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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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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