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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 - 전완수 변호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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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종중은 을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집행한 후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로 청구취지 등을 변경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 처분금지가처분 후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 병에게로 이전등기절차가 경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위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도 미치게 되어 병이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지요?
답변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서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소송의 소송물과의 관계에 관하여 판례는 “보전처분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않으며, 청구의 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그 보전처분에 의한 보전의 효력은 본안소송의 권리에 미치고,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원래의 원인무효로 인한 말소등기청구에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로 변경한 것은 동일한 생활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관하여 그 해결방법을 다르게 한 것일 뿐이어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이와 같이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청구의 변경이 이루어진 이상, 변경 전의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위 가처분의 효력은 후에 본안소송에서 청구변경된 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에도 미친다”라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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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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