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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정책의 기본방향 - 김경원 익산남북교류협회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2월 07일(월)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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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변모하는 국제상황과 북한의 내부적 정치와 경제상황에 대한 예측에서 단기적으로는 폐쇄적 통일정책을 표방 할 수밖에 없다. 장기적인 전망에서 볼 때에는 북한의 체제개방은 피할 수 없는 현실문제로 제기 될 것이다. 남북한의 정치적 관계는 냉각되어 있는 상황은 있으나 한 걸음씩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야한다. 남북교류의 성숙은 정치권을 포함하여 각 분야의 다양한 이익과 관심에 따라 다각적인 인적교류가 보편화 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인적교류가 차단된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 통일정책의 기본방향이 인적 그리고 물적 교류는 물론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의 통로를 구축하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수십년간 북한의 체제와의 과정에서 남한의 지배자들과 정권담당자들은 이데올로기와 신화들을 필요로 했고, 없으면 만들어야 했다. 통일에 대한 신화도 그렇게 해서 생겨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우리가 정말 남북통일을 원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말로 솔직하게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수가 상당수 많은데 있다. 그래서 하나의 신화로만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남북한에는 천당과 지옥으로 양체제를 양분하는 고정관념들이 자리 잡고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런 신화는 설득력이 있게 마련이다. 남북이 서로 접근하고 통일을 향해 화해하려면 우선 남북에 깔려있는 냉전 이데올로기들과 신화들을 거두어 내야 할 것이다. 그 신화들을 양산하고 날조해 온 언론의 기본 구조들을 재검토함으로써 더 이상 그 신화들을 생산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하여 상대방에 대한 적대의식과 오해 대신에 동포애와 참다운 이해를, 증오대신에 사랑과 관용을, 착각대신에 참다운 인식을, 분열 대신에 협력을 생산하고 복제해 내는 언론의 커뮤니케이션 도구화의 작업이 필요한 것이다. 당국의 북한 시각 속에 가두어 온 북한 실상을, 이제 국민에게 공개되어 국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북한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민주적 통일운동의 이론적 밑받침이 되어야 한다. ‘빈부격차’란 평등원리의 한국적 회복에 북한의 인식이 기여했다고 인정할 때만이 우리가 북한을 이해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자세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사적인 거센 변화에 노출된 북한으로서 그 변화와 조응하는 방향에서 남북한 문화교류를 통한 공동체의 형성과 민족 동질성 의식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남북교류의 목적에 대한 시각차가 있는 만큼, 이를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철새가 돌아 오는 데에는 습지의 놀라운 힘이 들어 있음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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