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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부상에 대하여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을 청구하면 질병의 첫 진료일이나 부상이 발생한 날 기준으로 납부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신체에 남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장해급여를 받게 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은 1/2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장애연금이 아닌, 사고와 관련이 없는 노령연금은 산재급여를 받더라도 감액 없이 지급합니다.
사회보험에 있어서는 외국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급여를 지급할 경우 다른 한쪽에서는 그만큼 급여를 조정 또는 제한함으로써 같은 사고에 대하여 공적인 보상이 중복되는 결과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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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6년 04월 17일(금)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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