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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전쟁발 고유가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거주 지역의 특성과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설계됐다.
3월 31일 정부가 의결한 추경안에 따르면 익산시를 포함한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15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는 수도권 거주자(10만 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다만, 익산시는 비수도권이지만 인구감소 관심지역이어서 우대지원으로 분류된 김제·남원·정읍이나 특별지원 지역인 고창·부안 등 도내 타 시·군이 받는 최대 25만 원과는 차이가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두터운 지원은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익산 내 취약계층은 비수도권 기본 지원금에 가산금이 더해져 일반 시민보다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방과 소멸 위기 지역, 그리고 사회적 약자일수록 더 많은 지원이 돌아가도록 이번 추경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금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기획예산처는 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지급까지 1~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객을 위한 K패스 환급률도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 83%까지 대폭 상향된다.
이번 추경은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증시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기금 재원만으로 충당됐다. 정부는 이날 중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민생 경제 타격에 대응하기 위한 조속한 집행에 나설 계획이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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