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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시급 자치단체 인사관리시스템-배승철 전북도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24일(화)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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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20세기 후반에 이룩한 위대한 발명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조성된 지식정보화 사회는 국가간, 지역간, 전공간 영역을 허물어뜨림과 동시에 정보유통을 가속화 시켜 놓음으로써, 방대한 정책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지 못하는 국가나 지자체는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놓았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논리에 따라, 전라북도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공무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사관리시스템의 개선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자치단체의 행정환경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은 전통적인 인력자원관리체제에서 탈피하여 보다 혁신적인 기업식 인력자원관리(new HRM)체제를 취하는 일이다. 예컨대, 인사관리 방식의 경우, 전통적 인력자원관리는 학연이나 지연 등을 중시하는 주종 관계적 관리인데 반해 새로운 인력자원관리는 실적과 성과를 실질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 방식이다.
인사관리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채용, 배치·보직관리, 승진, 인사교류 등의 인사제도가 새로운 인력자원관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라북도의 인력관리는 변화와 개혁을 담아 내기에는 미흡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공무원이 지역발전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먼저, 합리적인 보직관리를 통해 공무원이 전문적인 능력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이 자신의 학력이나 전공과는 무관하게 업무에 배치되는 잦은 순환보직을 되도록이면 피해야 한다.
그런데 보직관리와 관련한 전라북도청의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의 실과별 담당급 이상 근무기간 현황에 의하면, 전체 702건 가운데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는 5.5%에 달하는 39건에 불과할 뿐인 반면, 2년 이하인 경우는 632건으로 전체의 9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09년 금년부터 근무기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승진과 관련해서는 근무성적평정제를 근간으로 하는 승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객관성이 결여된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현상은 주무과와 비주무과 직원의 승진현황을 보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가령 전략산업국의 경우를 보면 2008년 7월부터 올 9월 현재까지 부품소재과에서 승진한 인원은 7명에 이르고 있는 반면 과학산업과는 1명, 미래산업과는 2명에 불과할 뿐이다. 주무과에 승진 선순위자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친 감이 없지 않으며, 이는 빈번한 자리이동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이처럼 업무의 양과 업무실적 및 성과와 관계없이 주무과와 주무계 직원들의 승진률이 기타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비해 많은 편차를 보인다면 결코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부서별 특성에 맞는 실적평가 기준과 인사평정 기준에 의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승진관리체계가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많은 공무원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능력개발과 근무분위기의 쇄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광역-기초간 인사교류에 국한되지 않고 지자체-민간부문간, 지자체-NGO간에도 교류가 이루어지는 ‘영역파괴형’ 인사교류가 권장되고 있다. 하지만, 도내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 조차도 대폭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민선4기에 들어와 시·군에서 도로 전입한 직원은 2009년 10월 현재 240명으로 민선3기 전입 인원 436명 보다 무려 45%가량 감소한 196명에 불과할 뿐이다. 도에서 시·군으로 전출한 직원의 경우도 민선3기 보다 약 30%가 줄어든 134명으로 국한되어 있다. 물론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의 자치권 확대 등으로 인사교류에 제한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에 명시되어 있는 ‘인사교류협의회’ 운영의 현실화를 비롯한 다양한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자치단체의 인사관리시스템은 제도와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면서 인력관리 전반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의 전문성이 확보되고 열심히 일하면서도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점검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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