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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숙 도의원,전북교육청'관계조정지원단'부실 질타
일관성 없는 자격 기준과 수당 지급 불균형 등 정책 전반 재정비 촉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6년 03월 12일(목)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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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제3선거구에 지역구를 둔 윤영숙 전북도의원.
ⓒ 익산신문
익산 제3선거구에 지여구를 둔 윤영숙 전북도의원은 지난 11일 제425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관계개선 조정지원단' 운영과 위탁사업 예산 편성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정책 재정비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원단의 모집 인원, 자격, 선정 기준이 매년 변경되는 등 운영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청이 지원단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받고도 경력 및 자격 사항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들어 관리·감독 체계의 허점을 질타했다.

수당 지급의 불공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2019~2025년 지원단의 평균 조정 건수는 전체 학교폭력의 약 4%에 그쳤으나, 지급된 수당은 약 12억 원에 달했다. 

윤 의원은 "일부 단원은 연간 수천만 원을 받는 반면, 누구는 몇만 원에 그치는 등 편차가 지나치게 크다"며 배정 기준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민간과 공공기관으로 나뉜 위탁사업이 내용과 강사진 등에서 사실상 동일해 '예산 쪼개기' 의혹이 있으며, 민간 위탁 예산이 내부 현직 교원에게 재지급되는 구조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인력 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라 해명하며, 향후 운영 일관성 확보와 사업 일원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홍동기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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