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제276회 임시회 본회의 중계 유튜브 화면 캡쳐. ⓒ 익산신문

익산시 민생의 보루여야 할 익산시의회가 끝내 '결정'을 포기했다. 

농가 피해와 시민 불편이 눈앞에 닥친 절박한 상황에서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였지만, 시의원들은 소신 있는 투표 대신 '기권'이라는 비겁한 회색지대를 선택했다.

지난 2월 23일 열린 제276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익산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 민간위탁 동의안'이 찬반 투표 끝에 부결됐다. 

문제는 본회의장서 투표 결과다. 전체 의원 25명중 불참한 의원 2명을 제외한 참여 의원 23명 중 찬성 6명, 반대 8명에 그친 반면, 기권이 무려 9명이나 쏟아져 나왔다. 

찬성표와 반대표를 압도하는 기권표가 나오면서 사실상 기권이 의결 방향을 결정짓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제275회 임시회에서 위탁 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오는 3월부터 발생할 운영 중단 사태와 농산물 출하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 소집됐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현 조합의 인적 쇄신과 재정비를 전제로 한 수정안까지 직접 제출하며 배수진을 쳤으나, 시의회의 결론은 결국 '무책임한 침묵'이었다.

이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하다 못해 경멸에 가깝다. 

익산시의회 안팎에서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시의원들이 정작 중요한 순간에 운전대를 놓아버렸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민은"위탁안의 가부(可否)를 떠나, 찬성과 반대보다 기권이 더 많이 나왔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본질을 흔드는 행위"라며"시민이 부여한 결정권을 스스로 내던진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대의제 원칙의 방기"라고 직격했다.

또 다른 시민 역시"소신 있는 결단 대신 동료 의원의 눈치를 보거나 이해관계에 휘둘린 '정치적 셈법'의 산물 아니냐며 "지옥의 가장 뜨거운 곳은 도덕적 위기에서 중립을 지킨 자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다는 말처럼, 민생 위기 앞에서 침묵을 선택한 의원들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힐난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산시 관계자는 "결정을 내리지 못해 행정의 연속성을 끊어버리는 것은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찬반을 합친 수보다 기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이미 의결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꼬집었다.

결국, 이번 표결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는 '민생 직결 사안'보다 '동료 의원 간의 의리'나 '특정 집단의 눈치'가 우선시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종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다. 

3월 운영 중단이라는 현실적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과 시민의 몫으로 남겨진 가운데, '기권' 뒤로 숨어버린 9명 의원들의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시의원들의 위탁동의안 찬반투표 현황은 찬성에 강경숙·김경진·박철원·송영자·신용·유재구 등 6명, 반대에 김순덕·김충영·소길영·손진영·이종현·장경호·정영미·조남석 등 8명, 기권에 김미선·박종대·양정민·이중선·조규대·조은희·최재현·최종오·한동연 등 9명의 분포이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