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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외국인 근로자 가입여부-노기만 국민연금 고객상담부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09일(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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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외국인 근로자 채용 시 국민연금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 체류자격, 사회보장협정 등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됩니다.
국가별 가입대상 여부에 있어서는 상호주의가 적용되며 체류자격별 가입여부에 있어서는 당연히 가입하여야 할 국가라도 체류자격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집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예를 들면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의 국가는 우리나라와 상호 국민연금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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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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