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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속적인 여성도시를 희망하며-김연근 전북도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1월 09일(월)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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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의 주민복지서비스와 지역발전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 시기이다. 2007년 시작된 서울의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를 비롯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발전 정책의 확산 속에 올해 익산시는 제1호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었다.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이란 간단히 말해, 여성 개개인들에게 ‘안녕한지, 행복한지’를 묻는 데서 출발하는 삶의 질 개선 정책이다.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폭력 근절과 안전, 고용기회와 평등, 돌봄, 각종 편의시설 등 일상 속에서 안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과 실현정도를 살피는 것으로 지역사회 전체를 내다봐야 하는 통합적 안목을 요구한다.
여성이라면 누구든지 성폭력 위협을 경험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단지 낯선 사람이나 아는 사람에게 성폭력을 당한 그런 경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밤에 혼자 택시를 타고 집에 돌아올 것이 뻔한 늦은 약속을 해야 할지 말아야할지 고민할 때, 텐트에 배낭 들고 혼자 전국 일주를 해볼까 상상할 때, 사람들로 꽉 찬 버스 안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혹은 어두운 저녁 버스를 타고 어느 자리에 앉을지 머뭇거릴 때 등등. 여성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폭력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게 된다. 이렇듯 성폭력의 위협은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어, 여성들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이같은 불안과 염려를 덜어주고자, 좀 더 견고한 시스템으로 안전하게 그물망을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여성친화정책이다. 그렇다면 정부정책들은 과연 그 선전만큼이나 여성친화적일까?
성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희망으로 도입한 전자팔찌 정책이 시행된 지 일 년이 된 지금 또 다시 끔직한 사건이 재조명됨으로써 사법부의 판결에 국민은 공분했고, 국민의 성토에 대통령까지 나선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는 이 사건 곳곳에서 결코 여성친화적이지 않은, 아니 여성을 배제시켰거나 아니면 그 존재를 인지조차 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성폭력 사건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묻는 사법제도에서부터 시작한다.
둘째, 성폭력 가해자의 만취가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판결이 내려졌다는데서 오는 양형기준의 문제이다. 이번 조두순 사건의 경우처럼 아이를 불구로 만들고도 부족해 영혼까지도 짓밟아 버리는 성폭력범도 12년이면 죄값을 치를 수 있는게 우리의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여성이 재판부에게 도움을 청할 것인가? 고소해서 오히려 제2, 제3의 피해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 일텐데 말이다.
셋째, 평생을 고통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야 할 피해 소녀가 국가로부터 받은 지원은 고작 900만원에 불과한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절망한다. 국가가 아동과 여성을 유해환경에 노출시켜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의 일부는 피해자를 위해 쓰여야 할 것이다.
국가의 1차적 의무는 그 테두리 안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의 노력이 완벽하지 않다면, 지역사회가 그 허술한 시스템의 안전망을 손질해 촘촘하고 빈틈없이 지켜줘야 한다. 왜냐하면 지역사회문제를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며 빠르게 대책을 펼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역사회가 그 중심에 서야한다. 건전한 환경을 조성해주고,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곳에는 CCTV를 집중적으로 설치해놓는 것이다. 이러한 대책들은 다른 법들과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제도가 연계되어 연계망 구축에 대한 통합작업에서 그 실효를 기대할 수 있다. 본인은 지난 해 여름, 정책적 연계와 지역사회역할의 중요성을 보완하려고 성폭력과 유해환경 차단을 골자로 하는 전라북도 조례를 입법하면서 제도화를 위해 노력했다. 지금껏 어느 지방정부에서도 없었던 제도였던 터라 사회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이 조례는 벤치마킹대상으로 이 곳 저 곳에 소개되었다. 제도입안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제 몫을 다해주는 부문간 운용의 내실화이다.
여성친화적 도시정책이 전시효과가 강한 단기 사업에 편중되지 않고, 본래의 의도를 살려 일관되고 영속되게 하려면 그 제도화와 견고한 시행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 지역사회의 성찰과 책임성이 한층 깊어지고, 그 만큼 성숙해져 익산시가 제1호 여성친화도시를 넘어 국보급 여성도시로 나아가길 간절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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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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