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한병도 국회의원 | | ⓒ 익산신문 |
지난 12월 2일, 2026년도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4년 예산안 자동 부의 제도가 신설된 뒤 3번째, 2020년 이후 5년 만에 법정시한 내에 처리된 것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심사 과정 내내 법정시한 준수를 강조해 왔기에 이를 지킬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된 첫 본예산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이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마중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년 대비 총지출 8.1%(54조 7,000억원) 증가한 728조원 규모의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정부 원안에서 4조 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고 감액 범위 내에서 증액을 조정해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을 유지하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성장펀드 등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역점 사업에 대한 예산은 원안 유지했다. 정부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또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올해 대비 8,590억원 증액된 10조 834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국가예산 10조원 시대’를 활짝 열어낸 것이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 종료와 정부의 고강도 지출구조조정이라는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전북특별자치도는 미래 산업과 민생을 동시에 살리는 전략적 선택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피지컬 AI로 대표되는 신산업 예산, 새만금 글로벌 거점 조성을 위한 핵심 인프라 구축 예산, 그리고 도민의 삶과 직결된 안전·복지 예산이 고르게 반영된 점은 단순히 ‘10조원’이라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익산시 역시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센터 건립 △KTX 익산역 시설개선 △전북도 디자인진흥원 건립 △통합형 노인인력개발교육원 건립 등 총 1조 566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산업과 복지, 안전이 균형 있게 반영된 이번 예산안은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3년 연속 국비 1조원 시대를 이어가게 된 만큼 그 의미와 책임을 더욱 무겁게 느낀다.
이처럼 전북이 뜻 깊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배경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준병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도내 국회의원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를 끊임없이 설득해 온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
아울러 열네 분의 시장·군수와 예산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고도 빼놓을 수 없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또 익산 국회의원으로서 전북과 익산의 국비 확보를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해 온 만큼 시민 여러분께 좋은 성과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보람과 뿌듯함을 느낀다.
하지만 국가 예산 10조원 확보가 한순간의 성취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전북의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지속 가능한 성장판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업 하나하나가 계획에 머무르지 않고 실행으로 이어질 때 국민은 비로소 삶의 변화를 체감한다.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일만큼이나 집행 과정 전반을 살피는 역할 또한 필수적이다.
2024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 확보라는 결과를 이뤄내며 전북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한번 증명했다. 이제 전북은 미래산업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고, 대한민국을 넘어 글로벌 생명 경제 선도 도시로 나아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새 정부의 첫 본예산이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의 든든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하며, 2026년 새해에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익산시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회복과 지역 발전, 시민의 행복을 위해 성실한 의정활동을 이어나갈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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