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의회 박종대 의원이 이달 17일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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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대 의원은 먼저 지난 7월 발생한 계약 비리 사태 이후 시가 마련한 ‘수의계약 업무 운영 규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익산시 수의계약 업무는 본청 회계과 외에도 직속기관·사업소· 특별회계 등 다수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통합 관리가 어렵고, 시스템이 아닌 담당자의 양심에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개인의 판단에 맡기기 보다는 계약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모든 수의계약에 대한 보고와 예외적 사항에 대한 심의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번째로 만성 적자와 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가중되는 상·하수도 사업에 대해 관행적인 행정 처리를 질타하며 철저한 법규 준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상하수도 사업의 경우 조례를 위반해 자동이체 할인을 중복하여 실시함으로써, 그간 특별회계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왔다”며 “다시 한번 시 전체 사무에 대해 법령에 기초한 사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메인 수도계량기가 1개인 공동주택의 경우 조례에서 규정한 감면 최대치를 일괄적으로 적용해 오는 실정으로 실제 사용량보다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경우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로부터 실제 사용량을 제출받아 사후 정산과정을 도입하는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세 번째로, 최근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철회되는 동의안이 빈번함을 지적하며, 정책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조례안과 달리 동의안은 입법예고나 심의회 절차 없이 내부 방침만으로 의회에 제출돼 심의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되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다”며, “조례안 입안절차에 준해 의견수렴과 심의회 심의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남중동 남향경로당 어르신들의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시장의 약속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남향경로당은 엘리베이터 없는 3층에 위치해 고령의 어르신들이 낙상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빠른 대피가 불가능한 ‘안전 사각지대’임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 1층에 있는 어린이집이 퇴실하게 되면 경로당을 1층으로 이전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1년이 넘도록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명확한 이전 근거와 시급성이 존재하는 만큼, 익산시는 속도감 있게 이전을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정헌율 시장은 “수의계약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부서 간 공유하는 등 임시적 보완 조치를 했고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철저히 운영해 나가고 동의안도 의회 심의 전 분기별 조례·칙심의회에 상정하는 것을 검토해보겠으며 남향경로당의 시설개선 문제도 다른 경로당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답변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