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을에 지역구를 둔 한병도 국회의원.

ⓒ 익산신문

한병도 의원은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위법성과 책임 소재를 집중 추궁하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안전·민생 현안을 폭넓게 점검하는 등 민주당의 국감 3대 기조인 ‘내란 청산·민생 회복·3대 개혁 완수’를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는 12·3 불법 비상계엄과 관련해 조지호 경찰청장의 책임 회피성 주장에 대해 국회 담벼락 일대 CCTV 영상 등 객관적 자료로 사실관계를 반박하며 내란 청산의 핵심 쟁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행정안전부의 ‘도청 봉쇄’ 요구를 거부한 조치의 정당성을 재조명하며, 공직사회 전반에 적법한 명령에만 복종 의무가 성립한다는 헌법 원칙을 강조했다.

윤석열 정권의 졸속 국정운영으로 인한 혈세 낭비 실태도 드러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후 202경비단이 민간 주택을 임차해 온 사실을 밝히는 한편,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지방관사 축소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지난 3년간 1천억 원대 예산이 추가 투입된 실상도 집어냈다.

그는 민생과 국민 안전 분야도 꼼꼼히 챙겼다. 재외국민 감금 피해에 대한 정부의 대응 지연 문제, 소방 피복 지자체별 예산 격차, 경찰관 특수건강검진의 높은 유소견·요관찰 비율 등을 지적하며 현장 중심 개선을 요구했다.

한병도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내란의 진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과 국민 안전을 다시 세우는 데 집중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개혁과 민생 회복이 체감될 수 있도록 일회성 지적에 그치지 않고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