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는 자신의 영업비밀 혹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와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며, 해당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재직 중에 취득한 정보 등을 경쟁업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약정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해당 정보에 관한 비밀유지의무나 경업금지의무를 지워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로의 취업이나 전직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의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와 사이의 근로관계 종료 후 사용자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는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커뮤니티
입력 : 2025년 12월 15일(월) 15:32
실시간
많이본
뉴스
황두관 시의원, 학생 통학 불편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