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이 이달 8일 익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농 복합시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농통합시 농촌지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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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에서는 순창군과 장수군이 선정됐다.

이런 가운데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달 8일 익산시 등 도농 복합시의 농촌 지역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멸 위기를 경고하며,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도농통합시 농촌지역을 포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심 전 차관에 따르면 익산시는 지난 1995년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된 익산시는 전북특별자치도에서 가장 넓은 도농 복합시로 익산군에 속했던 농촌 지역들은 현재 인구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심 전 차관은 "도농 복합시의 농촌 지역도 소멸 위험이 크다"며 이번 공모에 도농복합시가 제외된 점을 문제화했다.

그는 시범사업 대상에서 익산시가 제외된 가장 큰 이유로 '군(郡) 단위의 읍·면 지역'에 집중된 정부의 기준을 지목한뒤 "행정구역 이름이 '군'이면 지원 대상이 되고, 익산처럼 도농 복합 형태를 띤 '시'에 속해 있으면 똑같은 농촌 생활을 영위하는 읍·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익산시의 인구 추이를 제시하며, 현행 정책이 오히려 소멸 위험이 높은 지역을 방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0년간(2015년~2025년)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대상인 순창군(군 지역)이 8.05% 감소할 때, 익산시의 농촌 지역(읍·면)은 그보다 훨씬 심각한 18.88% 급감을 기록했다.

심 전 차관은 “수치가 증명하듯, '군'이냐 '시'냐 하는 간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읍·면 지역'이라면, 그곳이 군에 속해 있든 시에 속해 있든 차별 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