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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납세자 지원단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26일(월)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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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5.1부터 생계활동에 바쁘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설치?운영 되였으며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예상 고지세액 또는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개인납세자로서 소득세법 제160조를 준용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며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영세납세자를 지원 대상으로 과세자료, 세무조사, 불복청구, 고충민원, 체납처분 등에 대한 법령자문?상담 등을 도와줍니다.
다만 연간3회 이상 체납이력이 있는 체납자 와 사해행위 등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체납 및 재산제세, 법인세, 법인부가세에 대한 처분 등은 지원단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한편 지원단은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지원단 업무를 총괄하고 4~10명의 내부직원과 외부 세무대리인의 풀(Pool)제로 구성해 운영되며, 외부 세무대리인은 한국세무사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협조를 받아 세무서장이 관내 지역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영세납세자 권익보호에 적극적으로 활동이 가능한 자를 선임합니다.
지난해 5월 납세자 권익침해에 대한 사후적 권리보호 중심의 구제장치인 납세자보호위원회(2단계)에 이어 이번에 설치한 사전적 권익보호 중심의 예방장치인 영세납세자 지원단(1단계)의 설치로 영세납세자 권익을 보호를 위한 1,2단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익 신장에 크게 기여하고, 과세자료 처리 소명지원 등 무료로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극적인 자기방어 능력을 지원하고 권익침해 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영세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세무협력 비용 감소로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단의 도움을 요청하려면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실(☎국번없이 1577-0070)이나 부가소득세과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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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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