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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채용할 경우 생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등의 적용이 달라집니다.
생일이 지났다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적용되나 근로기준법은 만 18세 미만자를 연소근로자로 지정하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자는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야간·휴일 근로를 하려면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5조는 18세 미만자를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위험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주점, 주류 판매 목적의 카페, 호프 등은 18세 미만자를 고용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6조는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 없이 근로관계가 개시되었다면 이후에 부모의 반대를 이유로 18세 미만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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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12월 01일(월)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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