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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원의 노무칼럼】난임치료휴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25년 11월 07일(금)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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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3에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휴가를 청구한 경우, 사업주가 반드시 휴가를 부여해야하는 난임치료의 범위는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행위 당시를 위한 기간과 시술 전 필수적 준비 단계로 병원 방문을 위한 기간(난임검사, 배란유도 등) 그리고 시술 직후 안정기·휴식기가 포함됩니다.

난임치료휴가는 연간 기준으로 6일 이내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간이란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한 점을 고려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한다면 반드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자는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난임치료휴가 신청 연월일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업주는 난임치료를 받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난임치료 관련된 증빙서류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근로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는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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