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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 협력체제 갖춰 교육정책 로드맵 마련해야
임시회 5분발언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12일(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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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근 도의원(익산 4)은 지난 6일 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실무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정책 로드맵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경기도 교육국 신설을 둘러싸고 벌인 경기도와 경기교육청의 낯뜨거운 공방은 지방 교육정책의 주도권 다툼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면서 "전북에서도 지방교육정책이 정치권력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전북도와 도교육청이 순수하고 진지하게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학생 1인당 교육비 불평등을 나타내는 '전국 시·도별 시설비' 조사 결과, 전북은 13만3338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가난한 학교들의 형편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또 "가뜩이나 열악한 교육재정은 갈수록 악화돼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540억원 가량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라며 "이는 전북도의 세수감소에 기인하고 있어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더욱 열악한 상황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덧붙여 "세입감소는 교육환경 개선사업 축소로 이어져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면서 "한달이상 급식비를 납부못한 연체자수도 2007년 316명 3136만1000원에서 지난해에는 758명 8547만4000원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중인 전북도 인재양성사업이나 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 평생학습 등에 있어 두 기관간 진지한 논의가 생략돼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진지한 대화로 거품을 뺀 교육정책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 교육행정협의회는 개최 실적이 전무하고, 지역교육행정협의회는 도내 14개 시·군 중 군산·익산·무주 등 단 3곳만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김영애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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