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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정책의 새로운 디자인 - 김연근 전라북도의원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10월 07일(수)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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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 교육현실이 갈수록 외로워지고 있다. 공부를 잘하고 재능이 많을수록 부모들은 자녀들을 지역에서 키우려 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20~30년 후에는 지역출신의 인재가 씨가 마를 수도 있다는 위기가 결코 엄살이 아니다. 그런 와중에 내년도 지방교육의 예산이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론 교육예산은 늘 힘들고 부족했다. 그래서 학교는 항상 가난하기만 하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는 더더욱 비상상황이다. 전라북도의 세수감소에 영향을 받아 시·도세 전입금과 지방교육세 전입금감소가 고스란히 교육청의 예산감소로 이어져 올해만 500억 정도가 결손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은 중앙에서 도교육청에 반납할 것을 요구한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1,254억원이 내년도에도 그대로 적용돼 올해보다 1,250억원 정도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세수감소로 인한 법정전입금 246억원 감소 등을 고려하면 올해보다 1,500억원 이상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전라북도 교육청은 내년도 교육사업 예산을 최고 30%까지 감축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섰다. 이는 그대로 학교 시설보수 등 교육환경사업 축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우는 학교시설은 그래서 항상 낡은 상태로 또 부족한 상태로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아마도 올해뿐만 아니라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정답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이 서로 협력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 뿐이다. 더구나 지금 지방교육은 지방분권 바람을 타고 교육자치 시대를 활기차게 열어가라고 주문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고 상황을 낙담할 수만은 없다. 위기는 항상 기회를 함께 가져오는 법이다. 가난한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이 손을 잡고 또 익산시와 익산교육청이 진솔하게 손을 잡아야 할 때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수요자인 지역주민들에게 지역교육 운영 책임자 선출권에 대한 기회를 확대해주었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 중 특히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지방의 교육업무와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도록 하는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조례를 명시함으로써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사이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보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교육을 우리 스스로의 손으로 수행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는 셈이다.
최근 경기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교육국을 설치했다. 평생교육과 인적자원개발을 도지사를 중심으로 그려나가겠다는 의지이며 여기에 지역문화발전을 선도하는 인프라 구축도 병행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실 전북의 경우에도 인력양성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경기도 못지않은 의지를 지닌 자치단체이다.
자치단체가 인적자원개발사업 즉 지역교육시책을 펴나갈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선출직에 의한 정치적 효과를 염두에 둔 사업을 지역교육정책의 로드맵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라북도의 인재양성사업에 있어 가장 안타까운 점은 진정한 지방교육발전을 위해 전라북도와 교육청의 진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뤄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두 행정기관 간의 연계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조건은 무엇이며 무엇을 위해 어떤 방법으로 추구돼야 하는지 누가 어떤 조직을 통해 협력해야하는지에 대한 기초적인 작업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평생을 통한 학습개념이 지방자치단체 교육정책의 중심에 서있지만 공식교육과 비공식 교육은 서로 반대편에 있지 않고 서로를 키워주는 관계에 있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려면 교육환경을 새로운 환경에 적응시켜야 한다. 그에 따라 교육의 여러 단계들은 서로 연계되고 재배치되도록 다시 설계돼야 한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성공여부는 상당부분 교육이 지역사회로부터 어떤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가에 달려있다. 교육이 매우 가치 있게 평가되고 적극적으로 추구될 때 학교의 사명과 목적은 지역사회 공동의 것이 되어 뒷받침 된다. 지역공동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운동이 권장되고 지원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은 지역사회에서 실제의 삶이 처해있는 상황과 필요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농촌이든 도시든 그 특수한 상황들이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해 학습할 수 있고 또 학습하게 될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교육기관과 사회의 관계를 재점검해봐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교육과 직업은 단선적으로 존재하기보단 각각 서로 뒤엉켜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한사람 한사람이 당사자가 되어 교육 자치를 준비할 수 있는 확실한 전제와 다양한 요구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연대해 개혁을 준비하는 민주주의 원칙과 개혁과정에서 그려지는 미래 교육의 디자인이다. 우리가 새롭게 추진할 개혁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이제는 거품을 뺀 전라북도교육정책의 로드맵을 그려나갈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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