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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 삭제, 노동쟁의 개념 확대, 손해배상책임 제한을 핵심으로 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기존 정의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는 문구를 단서로 추가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엔 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소극적 요건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삭제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쟁의 정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합니다.
개정안은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으로 수정하고,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한 발생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 개념에 포함했습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했는데,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도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항하기 위해 손해를 가한 경우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 책임이 없다는 규정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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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년 09월 01일(월)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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