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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익산시 계약 비리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제도와 관리 체계가 무너진 구조적 부패 문제임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며 “익산시 행정 전체의 신뢰와 도덕성을 뿌리째 흔드는 중대한 사태다”고 규정지었다.

이 단체는 “이번 계약 비리는 옥외광고 사업자들이 출자해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농공단지에 사무실을 둔 것처럼 위장해 농어촌정비법 제79조(생산제품 판매 지원)에 따른 수의계약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꾸몄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농공단지 입주 기업의 판로 지원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지만, 익산시는 이를 빌미로 4년간 22건, 총 43억 8,200만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특정 협동조합에 몰아주었다”며 “그러나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협동조합은 실제로는 농공단지에서 생산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사무실조차 2전 전부터 다른 업체에 임대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사실상 허위 입주와 허위 생산 증명에 기반한 계약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며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는 ‘법령상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계약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행정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더 심각한 문제는 계약 비리 당사자의 차량에서 현금 9천만 원과 상품권 다수가 발견된 사실이다”며 “이는 이번 사건이 특정 협동조합에 위법하게 수의계약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익산시 계약 업무 전반에 걸친 뿌리 깊은 부패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 시민 앞에 정헌율 시장의 공식적 사과 및 실효적인 재발방지대책 제시 △감사위원회 특별감사를 통해 수의계약을 포함한 계약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및 결과 투명한 공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 즉시 직위 해제 등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행 △ ‘시민감사관 제도(옴부즈만 제도)’ 등 상시적인 시민 감시체계 도입 및 계약 과정 전반 시민에게 공개하는 투명 행정 시스템 마련 등을 촉구했다./홍동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