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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반납급여 일실수입 포함여부 - 전완수 변호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21일(월)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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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합의로 회사에 반납한 급여의 일부가 일실수입에 포함되는지
갑은 교통사고를 당해 장해가능성이 있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갑이 재직하던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 모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반납분에 대해서는 갑의 급여내역서에 일단 갑의 총 임금이 계산된 다음 그 금액에서 반납분을 공제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반납부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갑의 급여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될 수 있는지요?
답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되거나 사망하게 된 경우, 피해자가 입게 된 소극적 손해인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사고 당시 수입을 기초로 하여 산정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관해 판례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하의 어려운 회사경영상황을 인식하고 그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단체교섭의 합의내용에 따라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사실이 있는 경우 위 반납분은 그 금액만큼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일단 근로자의 소득으로 귀속되었다가 근로자가 자진하여 반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위 반납분은 근로자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결론은 위 반납분이 세무당국에 근로소득으로 신고 되지 아니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에서도 갑의 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반납된 급여 일부도 소득에 포함해서 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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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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