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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료 산정 범위는 - 노기만 고객상담부장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07일(월)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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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는가요?
아니요, 자동차는 연금보험료에 산정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소득에 부과되며 보험요율은 9%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하여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이라 함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해 얻은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이런 소득 범위에는 근로소득과 농업?임업?어업 및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포함되며 소득이 2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법 제1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근로소득(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금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소득의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따라서 자동차 또는 주택, 토지 등은 이러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가 있다고 해서 연금보험료를 새로 부과하거나 또는 더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차나 토지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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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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