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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목적물 철거시 손해청구방법 - 전완수 변호사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9월 07일(월)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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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에서 “회사는 손해발생 통지 및 보험약관 제22조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지급해 드립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되나요?
답변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돼 그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요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볼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하는 것이 판례입니다.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유예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달라지는지가 문제됩니다. 이러한 보험약관이 있는 경우에서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제657조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합니다.
"정해진 날부터 10일 내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유예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판례는 “보험약관 및 위와 같은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험약관상의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보험약관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불명확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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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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