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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에 대한 세금
익산신문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9년 08월 31일(월)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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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출자 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내면 된다.
예를 들어 갑ㆍ을ㆍ병 세 명이 공동으로 출자(출자비율은 갑50%,을30%,병20%)해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4,000만원이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2,000만원, 을의 소득금액은 1,200만원, 병의 소득금액은 800만원이 된다.
따라서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 가정하면 갑은944천원, 을은 324천원, 병은 84천원만 내면 된다.
그러나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갑이 내야할 소득세는 4,144천원이 된다.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2,792천원이나 차이가 난다.
소득세가 이와 같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분산되면 될 수록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동업을 하게 되면 소득세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
한편 특수 관계자간 공동사업 합산과세에 의하면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자(배우자와 직계존비속ㆍ직계존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가 포함돼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개별 과세한다.
다만 명의 분산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공동사업 운영 시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봐서 합산과세 한다.
그러나 공동사업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가 있으므로 부담스런 측면도 있다.
즉 공동사업자에서 발생한 세금(부가가치세ㆍ갑근세ㆍ사업소세 등)은 사업자 모두가 공동으로 연대하여 이를 납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보고 공동사업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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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신문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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