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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삼기·낭산면 일원에 조성된 제3일반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재정안정화 이유 등으로 자체 설치·운영하는 대신 민간에 부지매각을 통해 설치·운영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외부 폐기물 반입에 따른 환경피해 우려 등을 주장하며 부지 매각에 강력 반대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익산시가 매각하려는 제3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부지는 6만2,000㎡ 규모로, 소각장과 매립장 등 다양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다.

익산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이달 21일 성명서를 내고 ”익산시는 지난 1월 15일 시의회 제267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익산 제3산단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과 관련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4월 15일 다시 같은 안건을 시의회에 제출했다“며 ”익산시는 제3일반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익산시 삼기·낭산면 일원에 조성된 제3일반산업단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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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익산시는 2013년 해당 부지를 산업용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었다"며, "지금이라도 시민과의 신뢰를 지키고 지역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낭산 폐석산 지정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 사건 등 과거 익산시의 환경 문제를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익산시는 제3산단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해 환경부와 협의를 우선 추진하고, 매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3산단내에 폐기물처리시설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제3산단 인근 낭산면 주민 10여명도 이달 24일 익산시청을 항의방문했고 낭산면및 삼기면 사회단체들은 시청사 통하는 인북로변에 '산단 소각장 매각 즉각 철회하라' '산단 소각장 매각하지 말고 본래 취지대로 시행하라' 등의 반대 현수막을 여러장을 게첨해놓았다.

'좋은정치시민넷'의 이같은 성명과 인근주민들의 매각반대 요구 등과 관련 익산시는 입장문을 통해 ”개정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79만 ㎡에 달하는 익산 제3산단은 폐기물처리시설 의무대상이다“고 밝혔다.

또 ”개정된 해당 법 시행일인 2024년 3월 15일부터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이고 조성 면적이 50만 ㎡ 이상인 산업단지를 설치한 경우 3년 이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설치·운영하려는 자에게 부지를 분양 또는 매각토록 돼 있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3산단은 현재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추후 폐기 물량은 점차 늘어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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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추산한 자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은 약 600억 원이다“며 ”폐기물처리시설 자체 설치·운영은 지방채 발행 등 재정 운영의 압박 요인이 되는만큼, 민간 매각을 통해 전문성 확보와 재정 안정화를 유도하고자 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익산시는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환경적 민감성과 시민의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외부 폐기물 반입 우려에 대해서는 매각공고 시 처리 대상 폐기물을 '익산 관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한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향후 시설 설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운영 점검과 환경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익산시가 제3산단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매각을 골자로  상정한 202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심의을 벌인 끝에 부결시켜 제3산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민간 매각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계획은 또 다시 제동이 걸렸다./홍동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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